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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for the ‘시사’ Category

미네르바의 검거, 그리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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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네르바를 검거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또 영장심사를 거쳐 미네르바를 구속 수감했다는 기사 역시 있었다.

검찰의 구속 요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인데, 그게 또 민주당 이석현의원에 의해 정부가 개입한 것은 사실이라는 폭로도 있다. 공문의 발송 여부는 정확하지 않지만, 관계자들을 불러 놓고 미팅을 하고, 미팅후에도 전화로 또다시 요청했다나…

구랍 12월 29일 정부는 서둘러 그런일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나 조차도 지인을 통해 정부가 그런 요청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인터넷으로 블로그로 이래저래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판에 검찰 내부에서조차 무리수라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은 또 뜬금없이 영장을 발부하다니…

이 나라의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었고, 이 나라의 법원 역시 국민을 위한 법원이 아니었다. 수구집단만을 위한, 가진자들을 위한, 한나라당만을 위한, 그런 집단이었다.

노무현 정부때 그렇게 정부에 반발을 하던 검찰 조직이 정권이 바뀌니, 설설 기는구나…

영혼 없는 공무원에, 충견 검찰과 경찰, 그리고 든든한 빽 법원… 수구세력들은 정말 좋겠다… 그치?

Written by 천의

1월 11th, 2009 at 9: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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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에 있었던 미네르바의 아고라 글과 정부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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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고라에서 미네르바가 다시금 글을 썼고, 이에 정부가 반박글을 올렸다는 블로거들의 포스트와 인터넷신문의 기사들이 있었다.

사실 그 글들을 보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리송했건만…

오늘 지인을 통해 어제가 아니라 며칠전에 정부에서 각 은행에 금일 14:30 이후에는 외화 매입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는군요. 이로서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왜 금방 뽀록날 거짓말을 이리도 쉽게 하는 걸까요? 게다가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전세계에 알려졌다지요?

세계가 아는데, 자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려는 정부,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부라고?

정말 암울하다… 앞으로 4년동안 얼마나 기만당하려나…

Written by 천의

12월 30th, 2008 at 5: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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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약점없이 출범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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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법질서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면서 “선결 과제는 힘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가 먼저 법을 지키고 공정하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새 정부는 부정과 비리를 없애달라는 역사적 기대를 안고 있다”면서 “도덕적 약점없이 출범한 정권인 만큼 공직자들은 긍지를 갖고 법 집행을 엄정히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 나이에 이미 치매기가 있거나,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정권…

이 나라의 사기꾼 대통령 아니었나? BBK도 그렇고… 나 원, 살다보니 별 헛소리를 다 듣네…

Written by 천의

12월 29th, 2008 at 10: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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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신용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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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돈 쓸곳 많은 40대, 신용도 최저 – 서울경제

우리나라의 신용평가회사들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준도 빈약한듯 하고…

대출거래가 많다고 신용이 낮아진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지 않은가? 신용이 뭔가? 결국 돈 빌려주면 제때 갚을 수 있는지가 신용 아닌가? 대출이 많다는건, 갚을 수 있는 미래 가치나 현재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것 아닌가? 그럼 대출이 많으면 신용이 좋아야 할듯한데, 아니 신용이 좋은 사람이라야 대출도 많을 듯 한데 말이다.

대출이 많다고 신용이 떨어진다… 그럼 대출 안받는 사람은 신용이 높은가?

신용활동이 많으면 신용도가 좋아야 하는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60대가 당연히 신용활동이 적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정년퇴직후 연금으로 먹고 사는데, 신용활동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60대가 신용점수가 높고, 따라서 신용도도 1등급에 가깝게 매겨진다?

또한 40대는 가장 활동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이고, 일반적으로 높은 직급을 가지고 높은 연봉을 받으며 생활하기에, 이런저런 신용활동이 많다. 그런데, 그런 40대가 신용점수가 낮고, 따라서 신용도도 10등급에 가깝게 매겨진다?

이건 뭔가 꺼꾸로 된 신용평가이다. 내 생각엔, 10대때 신용점수가 낮게 시작되어 점차 신용점수가 올라가다가, 4,50대를 정점으로 신용도가 꺽여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정상적인 신용사회일듯 한데 말이다…

Written by 천의

12월 13th, 2008 at 6: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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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정치인, 어쩔수 없는 쓰레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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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민주 유력후보, 한나라행…울주군수 보선 파란 – 오마이뉴스

이 한사람으로 인해 모든 정치인이 쓰레기라고 하기엔 심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 중 신념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정치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내가 느끼기에는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따라 신념과 소신을 바꾸기를 너무나도 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역시나, 이러한 정치인이 또 뉴스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군수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선출에서 보궐선거 직전의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후보로 출마하여 2위를 했던 박진구씨가 ‘기습적’으로 민주당에 탈당계를 내고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공천신청을 했다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사실 찾아보기 귀찮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울산군수에 당선되었던 한나라당의 엄창섭씨는 낙마하였고 그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아닌 한나라당의 공천을 신청한 박진구씨는 50보 100보가 되어 버렸다. 똑같이 도덕성의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울산군수 보궐선거에서 첫번째로 우스운것은 자기네의 공천후보가 법원의 판결로 자리를 잃어 보궐선거를 치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잘못없고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면서 다시금 공천후보를 내는 한나라당의 행태이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했다가 2위로 낙선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나라당이 집권하였다고, 집권당의 후보로 보궐선거에 나선 박진구씨가 두번째 우스운 모양을 하고 있다.

즉, 박진구씨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2006년에는 집권당 공천으로 출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였고, 2008년 또다시 바뀐 집권당의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눈에는 집권당, 즉 권력만 쫓아 다니는 철새와 다름없을뿐, 아무런 소신도 능력도 없는 정치인일 뿐이다.

이나라의 국민들이 정치에 혐오를 가지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그러니까…

말은 번지르하게,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이상’을 집권당이 밀어줄수 있기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며, 당적을 바꾸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건지…

울산시민들이 평가해 주겠지만, 저런 사람들은 다시금 낙마시키고 다시는 정치를 할 수 없게끔 매장시켜야 한다. 그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선택일 것이다.

Written by 천의

10월 11th, 2008 at 10: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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