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로 보는 세상

Organist, System Administrator, Security Administrator, Network Administrator

Archive for 7월, 2008

왜 선거때마다 종교시설등을 빌려서 투표를 하는가

without comments

이번 서울시교육감 투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각종 선거때마다 투표소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한다.

이번에도 역시 왜 교회시설을 투표소로 사용하느냐는 반발이 있었다. 나 역시 그것이 참 의문이다.

투표장소를 대여해주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투표장소는 공공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댓가 없이 정부가 요청하면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투표소 임대차계약서”라는 것이 있다.

이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이 있는데, 세금 포함해서 250,000원이 투표소를 제공한 기관에 지불되며, 이중 소득세 50,000원과 주민세 5,000원, 55,000원이 세금으로 다시 환수되고, 기관은 195,000원을 실수령하게 된다.

상기의 첨부 자료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총 2,189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냥 산술적인 계산을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소 장소대여로 인해 547,250,000원의 예산이 필요하였고, 426,855,000원의 비용이 지불되었으며, 120,395,000원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게 된다. 물론 이 계산은 모든 투표소가 교회등 일반 건물을 임차한다는 가정에서, 또 모든 임차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계산된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행정동명의 변경으로 인해 자신의 투표소가 어디인지 찾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즉, 한표를 행사하는 투표에 몇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는 각각의 “동”마다 동사무소가 있고, 하다못해 지방에는 면사무소까지 있다. 왜 동사무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또한가지 의문점은, 이 “투표소 임대차계약서”에 내가 보기엔 불공정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투표소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갑”이 되며, 장소 제공 기관이 “을”이 된다.

그런데,

투표장소설치기간동안의 수도료, 전기료등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계약 문구가 있다. 본래 이런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갑”이 내야 하는것 아닌가? 하루치라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될수도 있고, 25만원이라는 지불금액에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세금으로 20%넘게 떼어가면서 이런 계약 문구를 넣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

차라리, 투표장소 대여할 금액을 복지기관 지원등으로 쓰고, 동사무소를 투표소로 이용하는것이 훨씬 낳을듯 싶다.

Written by 천의

7월 31st, 2008 at 11:14 오전

Posted in 시사

Tagged with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 발표되다.

without comments

결국은 공후보의 당선.

보수진영의 후보가 다시금 당선되었다. 도대체 왜?!?!?!

인터넷을 그렇게 달구던 진보세력들은 다 어디 갔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라도 해야 하나? 최악의 투표율, 15%.

쥐박이와 딴나라당, 뉴라이트등 보수세력들의 온갖 실수들 속에서도 계속 그들이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IMF를 당해도, 남대문이 불타도, 미친소가 들어와도, 독도를 일본에 빼앗겨도,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미국에게 팽당해도 그들이 계속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만남을 이루어내도, 10.4 선언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선언들을 이룩해 내도 또다른 그들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냔말이다.

시민들이 진보세력에 대해 품었던 희망이 사라진것일까? 지난 10년동안 그렇게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단 말인가? 이래서야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세력 출신 후보가 다시금 대통령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겠는가?

Technorati Tags:

Written by 천의

7월 31st, 2008 at 1:15 오전

Posted in 시사

Tagged with

서울시교육감선거 투표일

without comments

오늘은 서울시교육감선거 투표일이다.

12시 현재 투표율이 6%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한다. 강남이 투표율이 가장 높다지? 강남이 투표율이 높다고 하니, 왜 보수결집이 생각나는 걸까?

지금 5시가 막 넘었네요. 서울시민들, 빨리 투표하세요~ 소중한 한표 행사하세요.

교육감 선거와 쥐박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현실은 쥐박이를 심판할 수 있는 선거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쥐박이와 연관이 있던 없던, 이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의 사람을 뽑는 선거다.

그 교육의 대상자가 나일수도 있고, 나의 아이들일 수도 있다. 또 평생교육도 교육감의 권한이라 하니, 교육감의 권한이 무척 많은 듯 싶다.

Technorati Tags:

Written by 천의

7월 30th, 2008 at 5:08 오후

Posted in 시사

Tagged with

서울시 교육감선거, 투표장소 확인 결과

without comments

지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지도업데이트 작업으로 인해, 지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오늘, 7월 26일 토요일에 지도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안내가 있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다시금 접속하여 확인해 보았다.

상기 화면처럼 7월 26일에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안내 메시지가 사라졌다.

지도 보기를 했을 경우 ActiveX가 실행되면서 콩나물맵의 설치를 요구한다. 지긋지긋한 ActiveX…

ActiveX를 설치하면 상기처럼 지도가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의 한 약속을 지켰음은 다행스러운일이며, 항간에 떠돌던, 모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일부러 지도 서비스를 늦추고 있다는 소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선거일 4일을 앞두고 오픈하여, 늦은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Technorati Tags:

Written by 천의

7월 26th, 2008 at 10:49 오후

Posted in 시사

Tagged with

Openweb의 금결원에 대한 소송 패소

without comments

웹표준화에 관심이 많았고, 내 직장에서도 웹표준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나 외에 없는 상태에서 직접 이 소송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마음으로나마 응원하고 있었다.

오늘 1심의 선고공판이 오후 2시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김기창 교수님께서 패소했다.

법원도 금결원이 MS Windows용으로만 공인인증서 역무 업무를 제공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다.

구체적인 판결문은 2주후에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2주후에 다시금 포스팅하겠지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지나 않았으면 한다.

이제 MS에서 연말에 발표할 IE8에서 ActivX가 사라진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전자정부를 비롯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웹서비스가 이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터인데…

참으로 답답하다. 

 

Technorati Tags:

Written by 천의

7월 24th, 2008 at 9:36 오후

Posted in IT

Tagged w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