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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for 1월, 2009

검찰, 공정택과 주경복에 대한 이중적 잣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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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검찰, 공정택 ‘대가성 의혹 14억원’ 털어줬다 – 한겨레신문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후, 당선자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던 검찰이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수사를 하고 있다.

수구집단의 대표주자였던 공정택 후보에 대해서는 14억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진보집단의 주경복 후보에 대해서는 2명 구속에 총 10명을 기소하였다.

어짜피 이 나라에서는 공정한, 평등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의 집행을 바라는 것은 바보같은 바램이라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고, 누가 머래도 검찰은 수구집단의 충견이라는 것을 다시금 증명해 줬다.

검찰조직의 몇 기수 이상을 잘라내야 이 나라에서 공정한 법의 집행을 볼 수 있을까? 또한 법관의 몇 기수 이상을 잘라내야 할까?

뉴스 보기가 정말 싫어진다.

Written by 천의

1월 13th, 2009 at 6: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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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외산폰 도입 열올리다 뒤늦은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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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이통사 외산폰 도입 열올리다 뒤늦은 후회 – 해럴드경제

이런 기사가 나왔다. 이 내용을 이통사에서 흘린 것인지, 기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은 외산폰이 가격대비 성능이 별로인데가, 환율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면도 있고, 윗선들이 외산폰 도입을 공언해놓은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

그러면서 제조사의 정책자금 이야기를 꺼네든다.

정책자금이 결국 보조금으로 활용된다는 야그다. 그럼 뭐하러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정책자금으로 10에서 15만원을 제공하는지? 아예 그 가격을 빼서 저렴하게 출시하면 되지…

제조사의 정책자금 지출에 이통사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차라리 모든 자금지원을 없애 버려라. 폰의 출고가는 제조사들이 알아서 책정하도록 내버려 둬라. 사용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성능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면,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이고, 성능에 대비해 적절한 가격이면 시장에서 날개 돋친듯 팔릴 것이다. 외산이든 국내산이든 역차별이 걱정이거든, 국내산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요구하지 말아라.

거기에, 외국에서 사온 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IMEI 관리를 당장 그만둬라. 이제 3G로 넘어가면서 다수의 국가에서 동일한 주파수로 사용하는데, 게다가 멀디밴드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IMEI를 관리해서 해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지를 않나….

Written by 천의

1월 13th, 2009 at 9: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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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검거, 그리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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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네르바를 검거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또 영장심사를 거쳐 미네르바를 구속 수감했다는 기사 역시 있었다.

검찰의 구속 요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인데, 그게 또 민주당 이석현의원에 의해 정부가 개입한 것은 사실이라는 폭로도 있다. 공문의 발송 여부는 정확하지 않지만, 관계자들을 불러 놓고 미팅을 하고, 미팅후에도 전화로 또다시 요청했다나…

구랍 12월 29일 정부는 서둘러 그런일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나 조차도 지인을 통해 정부가 그런 요청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인터넷으로 블로그로 이래저래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판에 검찰 내부에서조차 무리수라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은 또 뜬금없이 영장을 발부하다니…

이 나라의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었고, 이 나라의 법원 역시 국민을 위한 법원이 아니었다. 수구집단만을 위한, 가진자들을 위한, 한나라당만을 위한, 그런 집단이었다.

노무현 정부때 그렇게 정부에 반발을 하던 검찰 조직이 정권이 바뀌니, 설설 기는구나…

영혼 없는 공무원에, 충견 검찰과 경찰, 그리고 든든한 빽 법원… 수구세력들은 정말 좋겠다… 그치?

Written by 천의

1월 11th, 2009 at 9: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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