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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거때마다 종교시설등을 빌려서 투표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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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교육감 투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각종 선거때마다 투표소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한다.

이번에도 역시 왜 교회시설을 투표소로 사용하느냐는 반발이 있었다. 나 역시 그것이 참 의문이다.

투표장소를 대여해주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투표장소는 공공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댓가 없이 정부가 요청하면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투표소 임대차계약서”라는 것이 있다.

이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이 있는데, 세금 포함해서 250,000원이 투표소를 제공한 기관에 지불되며, 이중 소득세 50,000원과 주민세 5,000원, 55,000원이 세금으로 다시 환수되고, 기관은 195,000원을 실수령하게 된다.

상기의 첨부 자료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총 2,189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냥 산술적인 계산을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소 장소대여로 인해 547,250,000원의 예산이 필요하였고, 426,855,000원의 비용이 지불되었으며, 120,395,000원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게 된다. 물론 이 계산은 모든 투표소가 교회등 일반 건물을 임차한다는 가정에서, 또 모든 임차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계산된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행정동명의 변경으로 인해 자신의 투표소가 어디인지 찾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즉, 한표를 행사하는 투표에 몇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는 각각의 “동”마다 동사무소가 있고, 하다못해 지방에는 면사무소까지 있다. 왜 동사무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또한가지 의문점은, 이 “투표소 임대차계약서”에 내가 보기엔 불공정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투표소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갑”이 되며, 장소 제공 기관이 “을”이 된다.

그런데,

투표장소설치기간동안의 수도료, 전기료등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계약 문구가 있다. 본래 이런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갑”이 내야 하는것 아닌가? 하루치라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될수도 있고, 25만원이라는 지불금액에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세금으로 20%넘게 떼어가면서 이런 계약 문구를 넣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

차라리, 투표장소 대여할 금액을 복지기관 지원등으로 쓰고, 동사무소를 투표소로 이용하는것이 훨씬 낳을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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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천의

7월 31st, 2008 at 11:14 오전

Posted in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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