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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검거, 그리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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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네르바를 검거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또 영장심사를 거쳐 미네르바를 구속 수감했다는 기사 역시 있었다.

검찰의 구속 요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인데, 그게 또 민주당 이석현의원에 의해 정부가 개입한 것은 사실이라는 폭로도 있다. 공문의 발송 여부는 정확하지 않지만, 관계자들을 불러 놓고 미팅을 하고, 미팅후에도 전화로 또다시 요청했다나…

구랍 12월 29일 정부는 서둘러 그런일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나 조차도 지인을 통해 정부가 그런 요청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인터넷으로 블로그로 이래저래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판에 검찰 내부에서조차 무리수라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은 또 뜬금없이 영장을 발부하다니…

이 나라의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었고, 이 나라의 법원 역시 국민을 위한 법원이 아니었다. 수구집단만을 위한, 가진자들을 위한, 한나라당만을 위한, 그런 집단이었다.

노무현 정부때 그렇게 정부에 반발을 하던 검찰 조직이 정권이 바뀌니, 설설 기는구나…

영혼 없는 공무원에, 충견 검찰과 경찰, 그리고 든든한 빽 법원… 수구세력들은 정말 좋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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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천의

1월 11th, 2009 at 9: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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