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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이 ETRI의 특허를 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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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이 한국의 ETRI가 개발한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며 이 건에 대해 특허 소송중이며 Apple이 일부 합의금을 ETRI에 지불하였다는 동아일보의 단독기사에 이어 조선과 노컷이 보도했다.

<관련기사>
[단독]애플, 한국 특허기술에 무릎 꿇다 – 동아일보
애플 아이폰 한국 특허 도용 – 조선닷컴
“아이폰, 한국특허 도용하다 덜미” – 노컷뉴스

모두들 자극적인 Title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국내 삼성의 T-omnia II가 Apple iPhone에 밀렸다고 느껴서일까? ETRI의 해당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단말기 제조업체 22군데 중 title을 Apple로 잡고 있다. 단말기 업체 중 Apple보다 더 큰 Nokia도 포함되어 있는데 말이다. 물론 삼성 및 LG도 무단으로 기술을 도용한 업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들 업체들 중 2군데의 업체에서 200억원의 로열티를 이미 지불했다고 보도하였다. 물론 한국의 ETRI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 로열티를 벌어들이는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싫어할 한국인은 없을 것이고, 나 또한 그렇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충격] ETRI, 특허권 독점라이센스 SPH AMERICA에 모두 넘겼다

관련 라이선스를 왜 팔아 넘겼을까? 이로인해 ETRI가 벌어들일 로열티 수입은 없거나 극히 일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왜 기술을 개발하여 팔아 넘겼을까? 넘기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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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천의

1월 13th, 2010 at 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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