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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web의 금결원에 대한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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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표준화에 관심이 많았고, 내 직장에서도 웹표준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나 외에 없는 상태에서 직접 이 소송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마음으로나마 응원하고 있었다.

오늘 1심의 선고공판이 오후 2시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김기창 교수님께서 패소했다.

법원도 금결원이 MS Windows용으로만 공인인증서 역무 업무를 제공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다.

구체적인 판결문은 2주후에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2주후에 다시금 포스팅하겠지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지나 않았으면 한다.

이제 MS에서 연말에 발표할 IE8에서 ActivX가 사라진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전자정부를 비롯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웹서비스가 이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터인데…

참으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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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천의

7월 24th, 2008 at 9:36 오후

Posted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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