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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for the ‘정치’ tag

검찰, 공정택과 주경복에 대한 이중적 잣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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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택 ‘대가성 의혹 14억원’ 털어줬다 – 한겨레신문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후, 당선자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던 검찰이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수사를 하고 있다.

수구집단의 대표주자였던 공정택 후보에 대해서는 14억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진보집단의 주경복 후보에 대해서는 2명 구속에 총 10명을 기소하였다.

어짜피 이 나라에서는 공정한, 평등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의 집행을 바라는 것은 바보같은 바램이라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고, 누가 머래도 검찰은 수구집단의 충견이라는 것을 다시금 증명해 줬다.

검찰조직의 몇 기수 이상을 잘라내야 이 나라에서 공정한 법의 집행을 볼 수 있을까? 또한 법관의 몇 기수 이상을 잘라내야 할까?

뉴스 보기가 정말 싫어진다.

Written by 천의

1월 13th, 2009 at 6: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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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정치인, 어쩔수 없는 쓰레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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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력후보, 한나라행…울주군수 보선 파란 – 오마이뉴스

이 한사람으로 인해 모든 정치인이 쓰레기라고 하기엔 심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 중 신념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정치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내가 느끼기에는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따라 신념과 소신을 바꾸기를 너무나도 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역시나, 이러한 정치인이 또 뉴스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군수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선출에서 보궐선거 직전의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후보로 출마하여 2위를 했던 박진구씨가 ‘기습적’으로 민주당에 탈당계를 내고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공천신청을 했다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사실 찾아보기 귀찮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울산군수에 당선되었던 한나라당의 엄창섭씨는 낙마하였고 그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아닌 한나라당의 공천을 신청한 박진구씨는 50보 100보가 되어 버렸다. 똑같이 도덕성의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울산군수 보궐선거에서 첫번째로 우스운것은 자기네의 공천후보가 법원의 판결로 자리를 잃어 보궐선거를 치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잘못없고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면서 다시금 공천후보를 내는 한나라당의 행태이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했다가 2위로 낙선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나라당이 집권하였다고, 집권당의 후보로 보궐선거에 나선 박진구씨가 두번째 우스운 모양을 하고 있다.

즉, 박진구씨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2006년에는 집권당 공천으로 출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였고, 2008년 또다시 바뀐 집권당의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눈에는 집권당, 즉 권력만 쫓아 다니는 철새와 다름없을뿐, 아무런 소신도 능력도 없는 정치인일 뿐이다.

이나라의 국민들이 정치에 혐오를 가지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그러니까…

말은 번지르하게,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이상’을 집권당이 밀어줄수 있기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며, 당적을 바꾸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건지…

울산시민들이 평가해 주겠지만, 저런 사람들은 다시금 낙마시키고 다시는 정치를 할 수 없게끔 매장시켜야 한다. 그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선택일 것이다.

Written by 천의

10월 11th, 2008 at 10: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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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정부의 국회관이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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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종부세 개편, 세금체계 바로잡는 것” – 연합뉴스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이 종부세를 개편하는 정부안에 대해 반기(?)를 들자, 2MB가 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여당의 역할에 대해 2MB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하는거야’ 하며 짚어 주었다.

원칙과 정도에 따라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게 정부 여당의 임무이자 역할

‘원칙과 정도’에 따라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가 아닌가 싶다. 국회를 뭐하러 두며, 국회의원을 뭐하러 뽑았는지 2MB의 생각이 훤히 드러나지 않는가?

거.수.기.

정부에겐 여당은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왜 3권 분립을 해 놨는지 잊어먹었나보다. 행정, 입법, 사법을 각각 분리시켜 놓은 것은 서로 견제하라고, 한 쪽이 일방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행정쪽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암말 말고 입법쪽에선 그대로 법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꼴이 아닌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예전 한나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회를 무시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충실한 개가 되기로 했단다.

이런 대통령과 여당은, 이 나라의 국민인 우리가 만들었다.

Written by 천의

9월 24th, 2008 at 9: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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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민주주의 2.0’ 개설이 뭐가 어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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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사이버 대통령 군림하려나”…與, 긴장 고조 – 고뉴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9월 18일에 개설한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 대해서 정치복귀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전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하면 안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후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정치계에서 말바꾸는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선진당의 이회창씨도 정계은퇴하겠다더니 다시금 정계로 돌아왔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툭하면 현실정치에 감놔라 배놔라 하면서 일갈하고 있다. 물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뭐하는지 기사를 찾아볼 수 없긴 하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2.0’ 개설은 사실상 정치 복귀 선언이고, 사이버 대통령으로 군림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땅에 사이버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있었나? 밤의 대통령은 들어 봤어도 사이버 대통령은 첨 들어본다. 아마도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대선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대권을 뺏어오지 못한 전력으로 인해, 또 이명박 현 정부 출범이후 아고라등 인터넷에서 발생한 광우병 촛불시위의 후폭풍으로 인한 인터넷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긴, 대한민국 네티즌의 댓글로 인해 여러 사람 살고 죽고 하긴 했다.

제대로된 현실 토론문화가 없는 사회에서 노 전대통령의 인터넷 토론사이트 개설은 반길만한 사안이다. 이를통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제대로 된 토론사이트로 발전하길 기원하는 것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일 것이다.

하여튼 전정권의 작품이라면 무조건 엎어버리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작태가 이미 7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뭐…

Written by 천의

9월 19th, 2008 at 1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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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과 2008년 9월의 닮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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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IMF 환란을 맞기 직전, 외신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며, IMF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당시 정부의 재정경제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뻔뻔하게 부인하였으나, 결국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IMF 구제금융지원을 신청하였고,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였었다.

2008년 9월, 외신들은 ‘한국의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것‘ 이라며 한국의 경제 상황에 경고를 보내고 있으며, 2MB의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반박과 반론 보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1997년 10월, 한국의 증시는 500선이 무너지며 증시의 붕괴 위험까지 들먹이는 상황이였으며, 1997년 10월, 환율은 사상 최초로 달러당 1,000원에까지 근접하였고, 11월, 1,000원을 뛰어 넘었으며, IMF 환란동안 1,600원대까지 치솟았다.

2008년 9월, 한국의 증시는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400선이 무너지며 1,150원까지 붕괴되고 있으며, 환율은 역시 1,000원을 넘어 1,160까지 치솟고 있으나, 금일 현재 당국의 개입으로 1,140원대로 떨어진 상태이다.

10년전, 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불러들인 IMF 환란을,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잃어버린 10년’을 건너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당시와 비슷한 상황을 이어가는 이 묘한 현상은 대체 뭐란말인가?

도대체 이 나라의 국민들은 어쩌자고 경제를 망친 당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을 이렇게 압승시켜줬단 말인가?

추가로 1997년 11월의 추억을 되살려 볼 수 있는 블로그를 소개 한다.

Written by 천의

9월 3rd, 2008 at 12: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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