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로 보는 세상

Organist, System Administrator, Security Administrator, Network Administrator

Archive for the ‘종부세’ tag

2MB 정부의 국회관이 드러나다

without comments

관련기사
李대통령 “종부세 개편, 세금체계 바로잡는 것” – 연합뉴스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이 종부세를 개편하는 정부안에 대해 반기(?)를 들자, 2MB가 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여당의 역할에 대해 2MB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하는거야’ 하며 짚어 주었다.

원칙과 정도에 따라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게 정부 여당의 임무이자 역할

‘원칙과 정도’에 따라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가 아닌가 싶다. 국회를 뭐하러 두며, 국회의원을 뭐하러 뽑았는지 2MB의 생각이 훤히 드러나지 않는가?

거.수.기.

정부에겐 여당은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왜 3권 분립을 해 놨는지 잊어먹었나보다. 행정, 입법, 사법을 각각 분리시켜 놓은 것은 서로 견제하라고, 한 쪽이 일방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행정쪽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암말 말고 입법쪽에선 그대로 법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꼴이 아닌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예전 한나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회를 무시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충실한 개가 되기로 했단다.

이런 대통령과 여당은, 이 나라의 국민인 우리가 만들었다.

Written by 천의

9월 24th, 2008 at 9:46 오후

Posted in 시사

Tagged wi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