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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한국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굴복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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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정부 ‘인터넷 규제’에 굴복 – 한겨레

구글이 한국에서 유튜브의 서비스 철수까지 검토하던 제한적실명제에 대해 이를 수용하고 한국에서 계속 유투브 서비스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유인즉, 한국정부로부터 투자받는 ‘돈’이 많기 때문이라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한다.

제한적실명제, 악플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이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 도입후 악플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모르겠다. 들리는 말에는 그다지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론, 이 제도를 도입하는 2MB 정부의 목적은 제 2, 3의 미네르바 출현시 효과적으로 ‘검거’하여 입막음을 하고 싶어서겠지만 말이다. 2008년 촛불집회 및 조중동 광고거부 운동을 탄압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네이버와 다음의 입에 재갈을 물렸던 2MB 정부. 이젠 구글까지 손아귀에 넣었고, 이 역시 반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 보다는 ‘탄압’을 기치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Written by 천의

3월 31st, 2009 at 9: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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